음주운전 3회 이상 시 자동차 압수한다…내달 1일부터 시행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

2023.06.28 09:43

서울중앙지검, 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직접 면담해 청구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강화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 ...

2021.08.01 09:21

경기남부청, 하남시청 압수수색…전직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하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하남시 전직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

2021.04.02 14:36

시온그룹회장등 5명 구속영장 신청...치안본부

5공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세종연구소(구 일해재단)의 규모축소및 법인형태 변경문제를 놓고 이용희 이사장과 연구소노조간의심각한 대립으로 연구소기능이 2개월째 마비상태인 가운데 수습을 위한임시이사회가 22일 열린다. *** 이용희이사장 퇴진할듯 *** 주무부처인 외무부는 그동안 이해가 엇갈려온 노조측과 아웅산사건의유가족및 연구소경영진등으로부터 해결방안에 ...

1990.11.19